고금리·고물가 시대의 구원투수…새출발 지원센터, 개인회생·파산 절차까지 밀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주도, ‘채무조정→재기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이 센터는 기존 ‘재기지원센터’를 전면 개편한 조직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은 물론, 최근 늘어나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채무 부담을 고려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까지 포괄하는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특히 변제 계획 수립, 법률 자문, 법원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 인력과 함께 밀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직접 채무조정을 겪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핵심 이슈는 파산관재인 비용의 부담, 복잡한 법적 절차, 전문가 상담의 접근성 등이었다.
오 장관은 “고금리·고물가의 이중고 속에 많은 소상공인이 채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의 재기를 단순한 도전이 아닌 ‘현실적인 기회’로 바꿔주기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센터가 단순한 ‘상담 창구’가 아닌, 소상공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실질적인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Q&A
Q1.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가요?A1. 지원 대상은 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폐업 예정 또는 폐업 후 재기를 희망하는 이들입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꼭 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A2. 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 센터에서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법원 외 채무조정 방식도 병행 지원됩니다.
Q3. 신청부터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3.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23주 내 상담 및 서류 준비가 완료되며, 법원 절차는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