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용·산재보험료 5년 지원…소상공인 경영 안정 '든든한 버팀목' 고용보험 전액 환급도 가능…사각지대 해소 기대 중기부 연계로 부담 경감 효과 커져
자영업을 하며 매달 고정 지출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머나먼 이야기일 수 있다. 실업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 사는 소상공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부산시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5년간 지원하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3월 24일부터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에 임의가입 형태로 등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다. 이에 따라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4,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316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수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보험료 부담이 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최소 20%, 최대 30%를 지원하며, 산재보험료는 최소 30%, 최대 50%를 5년간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 기준보수 1·2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전액 환급도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격 검증을 거쳐 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지역 소상공인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동안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업이나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던 이유는 보험료 부담 때문이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가입으로 얻게 되는 혜택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험 가입의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한다. 단순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계 보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과 가족의 생계 안정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은 지역 경제 안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사회 시스템 구축에 앞장설 방침이다.
자영업을 하며 매달 고정 지출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머나먼 이야기일 수 있다. 실업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 사는 소상공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부산시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5년간 지원하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고용·산재보험료 5년간 지원…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
부산시는 3월 24일부터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에 임의가입 형태로 등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다. 이에 따라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4,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316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수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보험료 부담이 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최소 20%, 최대 30%를 지원하며, 산재보험료는 최소 30%, 최대 50%를 5년간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 기준보수 1·2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전액 환급도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격 검증을 거쳐 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지역 소상공인이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보험 가입의 실질적 유인 제공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동안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업이나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던 이유는 보험료 부담 때문이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가입으로 얻게 되는 혜택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험 가입의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한다. 단순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계 보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과 가족의 생계 안정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은 지역 경제 안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사회 시스템 구축에 앞장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