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통상리스크부터 AI 기술 대응까지 전방위 지원
영세 소상공인·수출기업에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 강화
매일같이 오르는 물가, 예고 없이 들이닥친 산불 피해, 그리고 수출길을 막는 관세 장벽.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겨운 요즘, “정부는 과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특히 연매출 3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중·저신용자, 통상 환경 변화에 민감한 수출 중소기업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조 원 규모로, 통상리스크 대응부터 민생경제 회복,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대응까지 폭넓은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한 숫자 발표가 아닌,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이 포함된 이번 예산안은 과연 현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자.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방안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국내 수출기업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외부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대외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해당 자금은 대미 수출 중소기업 및 관세 품목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 원, 시설자금은 30억 원까지 가능하며, 기준금리 대비 0.3%포인트 낮은 금리로 제공된다. 대출 기간도 운전자금은 6년(3년 거치), 시설자금은 10년(4년 거치)로 설계돼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여기에 더해, 수출국 다변화 및 신시장 진출 자금 1,000억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5,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도 추가 공급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총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 특례보증’을 도입, 신속한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수출 애로 해결을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투입하고,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 100억 원도 별도 편성되어 현장 실무자의 수출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직접 지원 대책
중기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했다. 핵심은 바로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이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총 1조 5,700억 원 규모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소비 진작을 위한 ‘상생페이백’ 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카드 소비자의 전년 대비 소비 증가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한도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총예산 1조 3,700억 원이 투입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동시에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된다. 최대 1,000만 원까지 한도로 제공되며,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이 포함된다. 신용점수 595~839점 사이의 약 7만 명이 대상이다.
더불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5,000억 원 추가 확대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도 병행된다. 이는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 대응을 위한 AI 기반 기업 육성 전략
AI와 같은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중소기업에게 기회이자 위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민간이 기술력 있는 기업을 발굴해 10억 원 선 투자 시, 정부가 연구개발(R&D) 자금으로 후속 지원하며, 우수성과기업에는 지분 투자까지 연계된다.
단순한 기술 자금 지원이 아니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제조 현장에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조로봇 도입, 공정자동화 구축,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 제조업의 스마트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신기술에 뒤처지기 쉬운 중소기업에게도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정부가 민간과 손을 잡고 기술투자의 위험을 분담하고,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구조를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결론
중기부가 편성한 이번 2025년 추경 예산안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수출과 소비, 기술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정교하게 구성함으로써, 당면한 민생과 산업 위기를 동시에 돌파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물론 예산은 실행과 감시가 병행되어야 그 효과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이 모든 지원책이 현장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예산이 단순한 ‘지출’이 아닌 ‘투자’로 기능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