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다음은? 갈등의 중심에서 답을 찾다

임금 1만원 시대, 다음 선택은 갈등인가 상생인가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책정되면서 한국 사회는 상징적인 ‘1만 원 시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축하의 분위기와는 달리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극명하다. 노동계는 실질적 생계비 보장을 주장하며 인상 요구를,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심화를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긴장 속에 열린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차 전원회의는 양측의 주장이 본격 충돌하는 장이 되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금액 조정보다 중요한 사회적 가치와 구조적 균형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본론

1.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전운 감도는 회의장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경제 둔화와 글로벌 갈등 속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역할을 환기시키는 발언이었다.

2. 노동계의 입장: 실질 임금 개선과 차별 해소 요구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며, 실질 임금 저하와 소비 침체를 동시에 문제 삼았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의 최저임금 보장과 업종별·장애인·수습노동자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포괄적 개선을 강조했다.

3. 경영계의 주장: 임금 부담과 생존 위기 호소

사용자 측은 실질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을 넘는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현실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전무는 “지불 능력을 넘어선 인건비는 고용 축소와 자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을 요구했다.

4. 법정 시한과 대선 변수: 시계는 빠르게 돈다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며, 8월 5일까지 고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법정 시한 초과 가능성은 올해도 여전하다. 특히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는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사례처럼, 정치권의 방향성은 최저임금 결정에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다.

5. 전문가의 시각: ‘합리적 조율’이 필요한 시점

노동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은 단지 숫자가 아닌 사회적 기준”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OECD 주요국 사례를 통해 점진적 인상과 차등 적용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과 경제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조율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결론: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존'의 가치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한 금액 조정보다 중요한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과 공정한 노동 시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우리는 단일 해법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가는 복합 해법을 통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