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금 부담, 왜 이렇게 늘었나?
근로소득세 증가와 법인세 감소가 만들어낸 불균형
“왜 세금은 계속 오르는데, 나는 더 힘들까?” 직장인들이 느끼는 조용한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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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 비중 |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명세서를 받아 들고 한숨 쉬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월급이 오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산층 이상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세라는 이름 아래 매달 꼬박꼬박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무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경기 부진과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이유로 부담이 줄고 있다. 그 결과, 국가 재정은 직장인들의 호주머니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됐다. 과연 이러한 조세 구조가 바람직한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세제 불균형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
최근 10년간 급증한 근로소득세, 얼마나 늘었나?
근로소득세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월급이나 상여금에서 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징수되며, 납세자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다. 특히 중산층 이상의 고정 소득자는 빠짐없이 이 세금의 대상이 된다.
2014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25조4000억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30조 원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40조9000억 원, 2022년에는 5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마침내 61조 원에 도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0년 사이 140%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급증의 주요 배경은 ‘명목임금 상승’이다. 물가가 오르면서 기업들은 임금을 인상했고, 이로 인해 과세 대상인 소득도 함께 늘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18만3000명 늘어 1635만3000명을 기록했으며, 1인당 평균 임금도 416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실질 구매력은 그렇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세금만 비례해 늘어났고, 그만큼 직장인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는 세금 구조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압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줄어드는 법인세, 왜 직장인 세금만 늘어날까?
반면, 법인세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두 해 연속 법인세 수입은 줄어들었다. 특히 2023년엔 반도체 산업 불황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17조9000억 원 줄어든 62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같은 해 근로소득세 비중과 거의 비슷해졌다.
줄어든 법인세의 원인은 경기 악화뿐만이 아니다. 각종 비과세 및 세금 감면 혜택도 법인세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1~2025년 사이 법인세 조세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0.7%로, 같은 기간 소득세 증가율(9.8%)보다 빠르다.
이런 구조는 기업이 어려우면 세금도 줄고, 결국 그 부담은 고정 소득자인 직장인에게 전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법인세의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큰 반면, 근로소득세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특성 탓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세 형평성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
근로소득 면세자 697만 명, 나머지가 짊어진 세금의 무게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 2054만 명 중 697만 명은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였다. 전체의 약 34%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구조다. 그렇다면 실제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들은 바로 중산층 이상의 직장인들이다. 세제 구조상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혜택은 줄어들고, 세율은 높아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금은 이들에게 집중된다. 즉,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조세 수입을 떠받치는 건 다수의 평범한 직장인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면, 조세 부담도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향후 세제 개편 방향과 대안은 무엇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세수 예측력 향상을 위해 경기에 덜 민감한 세목 중심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대안으로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확대가 자주 언급된다. 부가가치세는 비교적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며,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구조상 역진적이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소비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다.
따라서 단순히 세목 전환이 아닌,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세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 ‘유리지갑’ 직장인만이 세금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세제 구조는 직장인, 특히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기업은 감세 혜택을 누리며 부담을 회피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재정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지고 있다.
공정한 조세 구조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담의 균형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세제 개편은 이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